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6. 28., 시행)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별표 2에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일부 조례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 등)

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제출 사항 정비 (안 제73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출석요건을 완화함 (안 제79조)

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안 제88조의2 신설)

마.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안 제88조의3 신설)

바.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조례의 목록을 정비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견 제출) 시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71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명 이상”을 “과반수가”로 한다.

9.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편성”을 각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9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 근거조례

(제32조 관련)

1.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4.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6.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7.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8.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9.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1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1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15.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16.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17.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18.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2.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2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6.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8.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29.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33.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3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35.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36.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0.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41.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4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43.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4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4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4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48.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5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51.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2.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5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56.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57.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58.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5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61.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63.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64.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6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69.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70.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7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72.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73.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74.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75.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76.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77.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7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79.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80.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8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83.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8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85.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86.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87.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8.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8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91.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9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4.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97. 인천광역시 청년실업 지원 조례

98.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9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10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101.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103.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10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105.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106.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07.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08.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0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110.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1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11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113.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14.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115.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 ------------------------- ------------------------- -----------------.
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 행정안전부장관-------------------------.
제9장 주민참여예산제	제9장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
제69조(운영 원칙) ① 시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시의 전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 략)	제69조(운영 원칙) ① --------- -------------------------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2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의견 제출) ① 시에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1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는 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사업이 있을 경우 군ㆍ구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을 경유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의견 제출) 시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71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제75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①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기능) ①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6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79조(기능)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 ------------------------- --------------. ---------- ---- 과반수가 ----------.
제82조(분과위원회) ①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실ㆍ국ㆍ본부별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주민참여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⑧ (생 략)	제82조(분과위원회)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②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의2(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9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9조(지정절차) ① ----------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목적과 기능)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2조(보조의 제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는 이 조례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 2. 한‧중 관광‧관광서비스 추진 3. 한‧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4. 기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선박・항만・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7.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종합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26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녹지관리청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1.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벽면녹화 등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시민 녹화 활동 2. 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생태습지의 보존 및 복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홍보 등 3.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 활동 4. 시민의 자연생태체험 및 자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원·녹지 자연생태에 관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관리, 보급 출판 및 글쓰기대회, 전시회 등 6.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 7. 그 밖에 도시녹화 및 녹지보존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벽면녹화·담장 개방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산림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5.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3>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4.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 5.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6.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8-04-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8-04-23]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개정 2017-11-13>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3.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개정 2017-11-13> 4. 민간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개정 2017-11-13> 5.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개정 2017-11-13> 6. 시설경비업 7. 근로자파견업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제7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4.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고령농업어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스포츠복지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스포츠산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5.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6. 국제스포츠기구 유치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시장은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3.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4.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국내ㆍ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03-06 조례 제5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4.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설치·운영중이거나 시행하던 사항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낭비신고관련 시민감시단의 일부 기능 추가 및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 또한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별표 2에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일부 조례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박 규 웅